野이용우 "SG사태 주원인은 당국의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3년새 8배 급증"

개인전문투자자 2019년말 3000명대에서
2023년 3월말 2만7000명대로 대폭 증가
이용우 "금융당국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태 키워"

野이용우 "SG사태 주원인은 당국의 개인전문투자자 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2일 금감원이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개인이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장외파생거래인 CFD의 거래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중 CFD 거래 규모는 70조1천억원으로 2020년의 30조9천억원 대비 2.3배로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의 주원인이 금융당국의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국이 요건을 대폭 완화해 3년여 만에 개인전문투자자가 8배 이상 늘었다는 점에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 7584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말 333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8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20년말에는 1만 1623명, 2021년말에는 2만 3813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말엔 2만 7386명까지 불어났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2018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2019년 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2019년 11월에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의 주범인 차액결제거래(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해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상했다"며 "당시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고객 이벤트 등 공격적 영업을 해왔다. 예견됐던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낸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지만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에 올해 1~2월 CFD 거래대금이 4조원 이상으로 CFD가 급증한 점도 폭락사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해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는 지난 4월 24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급락하며 세상에 알려졌고 27일까지 나흘간 8개 종목 시가총액 8조 2000억원 가량이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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