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SM '들쭉날쭉'…이달 중 1차 세부기준 나온다

보험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 산출 시 필요한 '계리적 가정'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신뢰성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1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사 23곳의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자율적으로 CSM 산출 시 보험시장과 소비자 등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 계약으로 얻을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값입니다. 통상 손해율·해지율·할인율 등을 가정해 보험계약마진을 산정하면 이 값이 보험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문제는 보험사마다 미래 이익을 계산할 때 이 가정을 낙관적으로 보는 정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보험사가 회계상 순이익을 더 내는 방향으로 가정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그 때문에 보험사 간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을 통해 "부적절한 가정은 결국 기간 경과에 따라 예상치와 실제 값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특정 시점에는 보험회사의 부채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기이익 극대화를 위해 특정 영역의 특정 상품 판매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계리적 가정을 점검하고 적절하게 조정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달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선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통상 보험계약 해약률이 낮은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높은 수준으로 가정하는 식의 비합리적인 판단은 막겠다는 겁니다. 

차 부원장보는 "우선 중요도 순으로 들여다보는 만큼 이달 중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업계 관계자는 "CSM 수치가 높으면 투자를 받기 수월해지는 만큼 각 사가 계리적 산정을 유리하게 가져간 측면이 있어 CSM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며 "지금이라도 세부 계리적 산정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소사에선 회계적인 판단을 일일이 정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 CSM이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려면 세부 가이드라인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 평가가 나옵니다.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IFRS17이 원칙 중심이라는 점에서 그간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 못했고, 보험사들 예상 이익이 들쭉날쭉했다"며 "지금이라도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원칙만 정한다는 기본 틀을 위배한 면도 일부 있겠으나 큰 맥락에선 그렇지 않아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험사들의 유불리가 크게 갈리지 않는 적절한 수준을 제시하는 게 핵심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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