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2창군' 변화 통해 전투형 강군으로…전략사령부 창설"(종합)

대통령이 위원장 맡은 국방혁신위 첫 회의…김관진 등 민간위원 8명 위촉
"北전역 감시능력,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다층적 대공 방어능력 확보해야"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1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망라한 군의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전략사령부' 창설 방침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국방혁신 추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 신설 배경에 대해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혁산위가 밑그림을 그릴 '국방혁신 4.0' 목표로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 신기술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방조직 재정비 필요성, 드론·로봇을 포함한 유·무인 체계의 복합적 운영, 복무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주문했다.

특히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핵·WMD 대응센터를 확장해 이르면 내년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방혁신위 출범식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민간위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 역할을 맡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참모차장,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이승섭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출범식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군에서 김승겸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실에서 조 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이 참석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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