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의회장들 “윤석열 기업정책 긍정적…지역경제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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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3곳의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10명 가운데 7명 꼴은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한 기업 제도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의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지난 4~9일 이메일 설문)한 결과, 이들의 65.7%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 등이 '개선됐다'는 응답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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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3곳 상의회장 대상 이메일 설문
전국 73곳의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10명 가운데 7명 꼴은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한 기업 제도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의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지난 4~9일 이메일 설문)한 결과, 이들의 65.7%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 등이 ‘개선됐다’는 응답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응답 가운데 ‘매우 개선’은 2.7%, ‘다소 개선’ 응답은 63.0%였다.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였고 ‘변화 없다’는 답은 28.8%였다. 10명 가운데 3명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셈이었다.
회장들은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 과도한 처벌 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58.9%) ▷ 규제 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답했다(복수 응답).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을 묻는 질문에는 노동 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산업 부문(19.2%), 조세 부문(17.8%)을 들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의지를 밝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큰 공감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로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 첨단산업 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 국가전략 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 ▷ 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순이었다(복수응답).
전국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 노동 부문(32.9%)을 많이 꼽았고 규제 부문’(21.9%), 경제 부문(16.4%)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 부문에 대해 추가 개선 의견이 많은 이유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의 국회 입법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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