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미실현이익 논란에 "낙관적 가정은 결국 손실로" 경고

기사내용 요약
IFRS17 도입 관련 CSM 신뢰성 도마…보험사 CFO 긴급소집
CSM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 예고…"주요 계리적 가정 기준 제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주요 수익성 지표로 떠오른 '보험계약마진(CSM)'이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1일 지나치게 낙관적인 지표 산출에 경고장을 날리면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차수환 보험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23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긴급 소집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올해부터 도입된 IFRS17에 따른 보험사들의 첫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CSM을 어떻게 산출했느냐에 따라 실적 희비가 갈리고 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차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신(新) 회계제도는 회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며 "보험업계 전체 구성원이 산업의 신뢰 유지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CSM 산출과 관련해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나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돼 미래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며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 개발 및 판매정책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처리와 이에 근거한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며 각 보험사들이 회계상 기초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빠른 시일내에 주요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CSM 산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CSM 산출을 위한 계리적 가정을 마련해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업계에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회사들은 해당 기준을 활용해 주요 항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다"며 "회사간 비교가능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지표다. 기본적으로는 회계상 부채이지만 보험사의 장기 수익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쓰인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해 이익을 계산해 실적으로 공개해 왔지만 올해부터 도입된 IFRS17에서는 부채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예상이익을 계약시점에 부채로 인식한 후 보험계약 기간에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하는 CSM이 보험사 실적을 좌우할 주요 지표가 됐다.

문제는 CSM 산출의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CSM 산출에 필요한 손해율, 해지율, 할인율 등의 계리적 가정을 보험사가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보험사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낙관적 전망을 적용해 숫자를 부풀릴 수 있고 계리적 가정을 소수점 몇 자리로 찍느냐에 따라 산출값도 출렁일 수 있어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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