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새 회계제도 기초가정 합리적으로 설정해달라"

실손보험 손해율 등 일부 가정 세부 기준 제시

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올해 시행된 새 회계제도의 기초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낙관적이거나 잘못된 가정을 설정하면 미래 재무적 부담과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등 일부 가정에 대해선 세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1일 차수환 부원장보 주재로 23개 보험사 최고 재무 책임자(CF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차 부원장보는 올해 시행된 새 회계제도와 관련해 보험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새 회계제도는 회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기초 가정을 적절히 설정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하면 초기에 이익이 증가할 수 있으나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돼 미래에 재무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정책이 이뤄지면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단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하고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부원장보는 "일부 보험사가 특정 환경 아래에서 단기 실적 극대화를 위해 보험기간을 최대한 확대해 상품을 구성하고, 이런 상품을 집중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된 가정 변화시에 큰 재무적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이 있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판매경쟁이 심화하면 부당 계약전환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확한 회계처리와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등 제반 불공정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내에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에 대한 가정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이 기준을 활용해 주요 항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