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국 북한 드론에 취약’ 분석

미국 정보당국이 한국은 북한의 무인기(드론) 침입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한국이 북한 무인기에 취약하다고 분석한 군사기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최근 발생한 미 펜타곤 기밀 유출 내용 중 일부다.

작년 12월 26일 북한은 무인기 5대를 한국 영공에 보냈으며, 그 중 하나는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바 있다. 당시 한국군은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출격시켰지만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실패했다. WP에 따르면, 미군은 북한의 드론기 침입사태를 주제로 한국의 방공망 취약점을 분석했다. WP는 “문건이 새로 등장하는 위협에 걸맞지 않은 한국의 무기력한 방공 역량을 지목하며 한국군이 작년 12월 침범 때 무인기를 탐지·추적· 파괴하는 데 고전한 까닭을 새로 조명했다”며 “지상 레이더와 항공기 사이의 더딘 통신 때문에 대응이 차질을 빚었고 한국 지휘관들에게는 명확한 교전수칙이 없었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방공망의 약점과 부수적인 민간인 피해에 따른 우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무인기 방공망의 약점에 대처해 올해 말까지는 드론부대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미군 측은 그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고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는 데 3∼5년은 걸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문건에는 또 “한국군이 향후 최소 6개월 동안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조율된 대응을 일관적으로 발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한국이 공군과 해군에 크게 투자해 미사일 대응을 우선시하면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할 방공 역량은 소홀히 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소개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담당 연구원인 엘런 김 부소장은 작년 12월 무인기 침범은 한국에 ‘경종(wake-up call)’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방어에만 몰두했다”며 북한은 한국이 간과한 점을 파고 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WP의 해당 보도를 반박하며 한국군이 무인기 대응에 필요한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공군과 해군에 크게 투자하고 미사일 대응을 우선시 하면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할 방공 역량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군은 필요한 대응전력을 정상적으로 전력화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