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해안마을 "기후변화 안일" 정부에 승소

[EBS 뉴스12]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이 기후 변화 대응이 안일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북부 해안 마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그랑드 상트마을과 환경단체들은 2019년 해수면 상승으로 마을이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가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참사원은 2021년 정부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40%로 줄이라고 명령했으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엔 2024년 6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라는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