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조례안 통과로 광주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탄력'

시의회, 관련 조례안 10건 한 차례 보류 끝에 11일 일괄 조건부 통과시켜
광주시, 조례안 통과에 따라 통폐합 기관 해산·정산 절차 밟아 8월 통합기관 출범
경영 효율화 등 자구책도 마련하기로

정무창 광주광역시의장이 1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가 진통 끝에 광주광역시의 '공공기관 구조 혁신 10건 조례안'을 11일 일괄 처리함에 따라 광주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의  '공공기관 구조 혁신 10건의 조례안'을 수정 및 원안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광주시의 '공공기관 구조 혁신 관련 조례안'을 심의해 수정 및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상임위는 광주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광주 관광공사로 통합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의 신중한 처리와 경제고용진흥원과 통합하는 상생일자리재단의 출범 당시 목적·기능 반영 그리고 통합기관의 출범 전 단일 임금체계 등 의회 보고에 대한 부대조건을 전제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들은 "조례 통과 후 공공 기관별 통폐합 시 화학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후속 조처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 상황도 시의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공공기관 구조 혁신 10개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광주 관광공사로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합 후 기관을 신설 대상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광주시 담당 부서 간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모두 '보류'되는 등 시의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이후 지난 4일 광주시가 부서 간 이견을 보인 광주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 기존의 광주 관광재단을 해산하면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관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은 별도의 공기업을 신규로 설립하는 것은 아니나 기존 사업과 내용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 해당해 설립 시에 준하는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해소했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의결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개정안'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해당 상임위별로 치열하게 찬반 토론을 하며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부대조건'을 전제로 의결한 만큼 해당 기관들이 출범하기 전까지 집행부가 부대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공공기관 구조 혁신 10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계획대로 추진하게 됐다.

광주시는 구조혁신 관련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경제산업, 복지, 문화관광, 연구, 시설관리 등 공공기관 기능 조정 수요에 대해서도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조직·인사·재정·보수 등 4대 분야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별 개선과제를 제시해 공공기관 운영 프로세스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는 8월 통합기관 출범을 목표로 통폐합 기관별 정관 개정과 기관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청산 및 해산 절차를 밟은 예정이고 공공기관별로 경영 효율화 방안 등 자구책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공기관 혁신의 목표는 오직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과 시민 편익을 높이는데 있다"며 "혁신은 단절이 아니라 상호 연계와 지속이며, 공공기관은 시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자율과 책임, 효율과 역량이 강화된 광주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가 공공기관 혁신의 길에 함께 해줘 감사하다"며 "심의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과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 추후에 더 면밀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2월 23일 8개 공공기관을 4개 기관으로 통합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는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조혁신 원칙에 따라 8개 공공기관이 4개 기관으로 통합되고, 3개 기관은 기능이 확대된다. 이로써 광주시 공공기관은 기존 24개에서 20개로 감축된다.통합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기능이 강화된 공공기관은 △광주교통공사(도시철도공사)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진흥원)이다.

이로써 광주시 공공기관은 기존 24개에서 20개로 감축되며 광주시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①기관 통합 → ②기능 조정(4월 말) → ③기관별 경영혁신안 발표(6~7월)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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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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