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 합의…전세사기법 처리키로

박정민 2023. 5. 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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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견이 계속될 경우 원내대표 간 담판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도저히 협의되지 않고 오래 지체되면 결국 지도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간 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여야는 전날(10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해 정부와 전세사기 특별법 구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오는 16일 추가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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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재산공개법 심사 속도…간호법 두고는 마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견이 계속될 경우 원내대표 간 담판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은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도저히 협의되지 않고 오래 지체되면 결국 지도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간 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여야는 전날(10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해 정부와 전세사기 특별법 구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오는 16일 추가 논의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16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때도 결론 내리지 못한다면 윤 원내대표 말처럼 원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일을 언급하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공직자 재산 등록과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도 회동 후 "박 원내대표와 생각이 같기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법안 심사에 속도롤 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간호법을 놓고 충돌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이 통과된 이후 (의료)현장 갈등이 심각하다"며 "어느 한쪽만 만족하게 하기보단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직역 간의 이해 상충보단 국민의 편에서 어떤 것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바람직한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비 간호사(의사·간호조무사 등)간 갈등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협상이 올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여야가 전원위 소위를 통해서 선거법 안을 여야 합의한 단일안으로 하고 그것을 의결하면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전원위 소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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