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1심 무죄

임채두 2023. 5. 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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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도와달라'며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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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이 사건은 김 전 도의원이 "강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줬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다시 5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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