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 담당할 주무부처 정해야"

보험연구원 "관련법 개정안 실효성있는 논의 필요"

(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보험연구계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있는 논의가 이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보험연구원은 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17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고발하고 관련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보험법연구실장.

보험연구원 백영화 보험법연구실장은 “자료제공 요청권의 행사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정할 것인지, 금융감독원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이 요청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나 그 수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 등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백영화 보험법연구실장은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행위에 대해 기중처벌할 입법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이들을 보호해야 할 법익,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비난가능성, 유사 입법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벌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윤관석 의원, 박재호 의원, 소병철 의원, 박수영 의원 등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수사기관 간 공조와 협의를 보다 원활히 하고 보험사기범죄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취지다.

백영화 실장은 “꼭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유관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조쳬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거의 필요성에 대해선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20년 대비 14.7%(1천38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2천679명으로 5.2%(5천50명) 늘어났다. 2016년 기준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보험 비중(45.0%)이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는 장기보험 적발 사례(47.9%)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