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벗어나려면…은행들 당국에 '투자일임업' 허용해달라

은행 제도개선 8차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12% 불과한 비이자익 확대안 논의
금투사 "투자일임업, 증권사 핵심업무…중소형사 경영 어려움 우려" 반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 제공)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이자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 진출 허용을 건의했다. 벤처투자 확대 등 기존에 발표한 방안 등을 통해서도 비이자이익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8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에 대해 은행들이 이 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은행들 대부분의 수익이 이자수익에서 치중돼 있다"며 "이자수익이 대출·예금의 규모와 예대금리차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경기 변동, 시장금리 인상·인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등 변동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0% 수준으로 미국 은행의 비이자비중(30.1%)에 비해 낮다. 비이자이익 대부분이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향으로,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이에 은행들은 숙원인 투자일임업 허용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투자일임업은 은행이 예대마진에 기초한 사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장기간 금융당국에 요청한 내용으로,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일임업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기관·고액자산가 또는 상품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벗어날 것이란 게 은행들의 판단이다. 소액투자자·은퇴자·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그간 판매수수료(commission) 중심에서 관리·운용 보수(fee) 중심의 사업모델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투자일임업은 증권업계의 핵심업무인 데다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시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증권업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다.

전업주의 아래에서 금융지주내 겸영만 허용하고 있는 현재 금융시스템의 큰 틀 차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확대 △신탁업 혁신 △투자자문업 활성화 등 기존에 발표한 방안을 통해 비이자수익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4월 당국 발표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한도가 2배 상향(자기자본 0.5%→1.0%)됨에 따라 은행들은 최대 1조7000억원까지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작년 10월 신탁업 혁신방안에 따른 가업승계신탁, 후견신탁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 투자자문업 범위 확대로 자문형 랩어카운트 제공 등이다.

이외에도 은행들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금융업을 제한적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향후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방안이 마련되면 사업모델을 보다 다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중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밝힌 바와 같이 6월 말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은행권이 국내시장에 머물지 않아야 하며 해외에서 거두는 이자수익은 은행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4일 실무작업반에서는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