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투형 강군 만들어야…제2 창군 수준으로 대대적 변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국방혁신위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혁신위원회로 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또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북한 도발시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점 타격’ 등의 대북 강경 기조로 유명하다. 김 전 장관은 국방혁신위원회에서 사실상 부위원장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전 장관을 ‘부위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목표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신기술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방조직 재정비 필요성,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