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에 태극기 불태우고 일장기 건 30대...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지난해 경술국치일(8월29일)에 중학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에 태우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국기모독 등 혐의로 기소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위 상황에서 국기 훼손 장면이 자주 나오다 보니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것으로 여겼다”며 “범행 이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일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히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붉은색 펜으로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고 낙서하고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해당 게양대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걸었다. 검찰은 작년 9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