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일임업 확대’ 등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논의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 등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쯤 관련 계획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1일) ‘은행권 경영·제도 개선 TF 8차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과 은행권의 사업모델 다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은행연합회는 현재 국내 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12% 수준으로, 미국은행(30%)에 비해 낮은 데다 업무수행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한해 가능한 은행권의 투자일임을 공모펀드와 벤처펀드 등을 통해 전면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투자일임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기관·고액자산가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벗어나 소액투자자·은퇴자·고령자 등을 포함한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시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금융지주 내 겸영만 허용하는 현행 금융시스템에 큰 틀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민간전문가와 연구기관에선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판매수수료가 아닌 자문·일임 수수료에 중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위험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 투자일임업에 대해 과거 방카슈랑스 등 겸영 업무 허용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금융편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