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위' 출범…尹 "北 핵 위협 맞서 이길 수 있는 강군으로"

尹 대통령, 직접 위원장 맡아…민간위원 8명 위촉
 김관진 위원에 "존경받는 우리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출범식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를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 등에 대비해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꿔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방 혁신' 목표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최우선 과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맞춘 관련 법 제도 개선과 국방 조직 재정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의 군 복무 여건 개선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군 고위 관계자에게 "국방 혁신의 성공이 진정한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위원회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국방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위원은 총 11명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 기본계획'과 관련해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군 당국도 지난 3월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는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투체계와 기반 구축에 집중하는 '국방혁신 4.0기본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국방개혁 2.0'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병력규모‧부대 수 감소 등 단기적인 변화 위주로 추진해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등이 지연됐다며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과정에서도 국방 분야에 관심을 갖고 챙겼지만 취임 이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며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벤치마킹했다고 혁신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방혁신위원회 민간 위원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위촉했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인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윤 대통령은 1차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김판규 전 해군교육사령관, 이건완 전 공군참모차장,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이승섭 카이스트 교수,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은 6년 만에 안보 현장에 돌아오게 됐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1월 이른바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위원 위촉의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20여 년간 3차례 국방개혁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핵심 역할을 해왔기에 적임자라고 보고, 위원장급이 아닌 민간 위원이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8명의 민간 위원 중에서도 좌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존경받는 군 원로인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추켜세웠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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