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치소·교도소 이전 추진에…후보지 강서구 "강력 반대"

김형찬 구청장 "교정시설 이전 추진 즉각 중단해야"
송현준 시의원 "입지선정위, 법적 근거 구속력 없어"

김형찬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강서구의원 등이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5.11. /뉴스1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11일 오전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 현대화 사업 관련 용역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사업 후보지가 속해 있는 강서구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시는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와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를 해당 지역별로 이전하는 방안과 두 교정시설을 통합해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8월중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 최종 입지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부터 잘못됐다. 입지선정은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정시설 결정권자는 법무부이며 협의주체는 강서구청이다. 부산시는 용역결과를 당사자인 법무부와 해당 기초단체와 미리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강서구의 협의 및 승인없이는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다. 시는 원칙과 절차에 맞게 교정시설 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준(강서2.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은 "교정시설 이전 신축과 관련해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시는 법무부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구속력도 없다. 시는 무의미한 위원회 구성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등 지역 주민간 신뢰만 실추시켰다"고 꼬집었다.

앞서 시가 용역을 진행한 결과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와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를 해당 지역별로 이전하는 방안과 두 교정시설을 통합해 이전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구체적으로 구치소를 사상구 주례3동 엄광산 남쪽 8만㎡로 이전하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는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27만㎡로 이전하는 방안과 구치소·교도소· 보호관찰소를 모두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는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8월 중 사회적 갈등 최소화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