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보조금사업, 시민대토론회 등 개선해야"

기사내용 요약
전주사랑상품권,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 5건 우수사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11일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 집행 내역 중 10건의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권고토록 하고,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시의원과 전직 공무원, 세무사 등으로 구성한 결산 검사 위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지난해 전주시의 보조금 사업 집행률은 84%로 전년 87%보다 3% 낮아졌다. 특히 보조금 사업 대상의 변동이나 사회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과다 편성된 이유 등으로 일부 부서는 집행률이 절반 미만이거나 전액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계도나 지도단속, 시민 대토론회를 통한 정책 제안 건수 등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설정하거나 전년도 실적 이하로 설정, 목표치와 실적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금 환급은 총액 123억원 중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 1억500만원, 기타 사유가 39억1400만원으로 행정 신뢰도 저하와 민원인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선·권고 사항 이외에도 우수사례로 5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민생경제과의 전주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 등은 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역내 유입 극대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공공 배달앱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역시 디지털커머스 인프라 구축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지역경제 선순화 구조 마련 등에서 호평을 얻어냈다.

청년정책과의 청년정책 통합공간 구축 및 활성화, 안전정책과의 디지털 기반 안전 도시 조성, 청소지원과의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통한 자원 재활용률 향상 등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김정명 결산 검사 대표위원은 "전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의회의 점검 노력을 권고하고, 우수사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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