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출 감당 안되는데”…빚 대물림 막을수 있는 ‘0원 보험’

[사진 = 연합뉴스]

최근 대출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신용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1년간 ‘0원 보험료’로 차주가 상환능력을 잃었을 때 빚을 상환해 주고 있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과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각각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제휴해 신용생명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일부 보험사에서 신용보험 상품을 개별 판매하고 있으나 단체 또는 개별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은 현재 2개사뿐이다.

‘KB신용생명보험 서비스’는 KB국민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이 1년간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고객은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보험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준다.

특히, 해당 상품의 경우 대출 상품 범위가 개인신용대출 전 상품(무보증), 마이너스통장까지 포함한다. 가입 방법은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알림톡 안내를 받거나 KB스타뱅킹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BNP카디프생명은 신한은행과 함께 지난해부터 새희망홀씨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생명보험 ‘신한은행대출 안심플랜’을 무료로 제공한다. 최대 3500만원까지 1년간 보장한다.

금융권은 올 하반기 보험권에서 신용보험 무료 서비스가 속속 나올 것으로 관측한다. 실제 메트라이프생명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올 하반기께 소상공인 대상 무료 신용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을 받을 때 은행·저축은행 등에서 신용보험을 소개받을 수 있다면 부채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처럼 제도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용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상해·질병,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한다.

현재 국내에서의 신용보험은 보험업법의 허가 종목단위에는 없고, 방카슈랑스 규정에서 ‘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방카슈랑스 규정상 은행 대출창구 등에서는 관련 상품을 소개할 수 없어 인지도가 낮다. 물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국내 은행 전체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6%였다. 이는 전월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것이자, 최근 30개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 상승의 주범은 가계신용 부문이었다.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등의 개인신용대출이다. 2월 대출 연체율은 가계신용이 0.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법인 0.52%, 개인사업자 0.39%, 가계담보 0.2%, 대기업 0.09% 순이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 본격화가 실질적인 대출상환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주택경기 급랭도 가계 신용 부실화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