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밀문건 “韓, 3~5년간 北무인기 대응 어려워”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2022.12.26 뉴스1

한국이 북한 무인기(드론) 침범에 대응하려면 3~5년이 걸릴 것이라고 미군 당국이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드론작전사령부가 하반기 창설될 예정이지만 앞으로 수년간 북한 드론으로 인한 방공망 구멍을 메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 정부 기밀문건을 입수해 “미군 당국자들은 한국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필요한 기술과 무기를 획득하는 등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3~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한국군은 적어도 향후 6개월간 북한 드론 침입에 대해 일관되고 조율된 대응책을 세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내용도 담겼다. 이 문건은 올 3월 초 생산된 것으로 국방장관, 합참의장 같은 미군 지휘부 보고 문건 일부라고 WP는 전했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접근하는 등 5시간 넘게 영공을 휘젓고 다녔지만 군 당국은 코브라 공격용 헬기 등을 출동시켜 사격을 100여 발 하고도 격추에 실패했다. 이에 북한 무인기 전담 부대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지만 미군 당국은 한국이 최소 6개월 이상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 것이다.

문건은 군이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지상 레이더와 대응 출격한 항공기 사이의 느린 통신을 꼽았다.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한 사건 이후 신형 레이더 등을 도입했지만 정작 무인기 격추에 나선 헬기와의 통신이 지연돼는 등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 또 한국군에 북한 드론에 대한 명확한 교전 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북한이 악용할 수 있는 방공망 구멍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WP는 “문건은 북한의 공격적인 핵무기 개발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공망 취약성을 집중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미군 당국은 또 영공 방어 경쟁이 한국군 최전방 부대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최전방 부대는 고도의 경계 태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드론 침범 대응)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최전방 부대의 ‘번아웃(burn-out·극도의 피로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탈진)’을 경고했다고 WP는 전했다.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는 북한이 드론 도발 등을 통해 방공망 허점을 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엘렌 김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에 몰두해왔다”며 “북한은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소형 드론 같은) 비대칭 역량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정보 공유가 주한미군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플린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정보 공유와 연합지휘소 등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주한미군 기지”라며 “주한미군은 이미 성숙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