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장비 반입 '별도기준' 검토…삼성·SK하닉 '청신호'[中 사업 전환점②]

기사내용 요약
"불확실성 해소될 것" 업계 일단은 기대감 나타내
'中 생산 확대 제약' 美 '가드레일' 조항 우려 지속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2023.04.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는 '별도 기준' 적용을 검토 중으로 알려지며 반도체 업계의 중국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수출 금지를 유예받는 상황이었다. 만일 미국 정부가 별도 기준을 마련해 수출 금지를 풀어준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1년 단위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를 받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7일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후 한국 기업들에게는 1년간 이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어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장비 반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세계 반도체 3대 장비 수출국들이 모두 대중국 규제에 나선 것이다. 한국 기업은 오는 10월께 유예기간 종료 이후 다시 1년 재연장을 받지 못한다면 중국 내 반도체 사업에 큰 어려움을 맞을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40%·낸드 2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대만 등 동맹국의 반도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취해 이 같은 중국 사업 리스크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래도 중국 장비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불확실성은 걷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조만간 완공 예정인 중국 다롄 낸드플래시 신공장 운영의 불확실성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신규 투자가 관건…"라인 증설 못하면 운영 위기"

다만 중국 내 신규 투자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대중 수출 규제가 별도 기준 마련으로 해소된다고 해도, 여전히 대중 투자에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현지 투자에 따른 반대급부로 미 정부의 생산 보조금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 상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안에 따르면 보조금 수령 시 중국 내 신규 투자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웨이퍼(반도체 기판) 용량으로 측정되는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 능력 확대가 핵심 경쟁력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기에 신규 생산라인 증설이 어렵다면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다.

한국과 함께 1년 수출 금지 유예를 받은 대만은 이미 탈중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기업의 대중국 신규 투자는 올 1분기에 전년보다 10.4%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보다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돌리려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미 간 수출 통제 합의에 최종적으로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가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또 다른 규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만약 중국 현지에서 범용 제품만 생산할 수 있다면, 중국 생산 라인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은 대중국 규제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여전히 중국 사업 리스크를 풀어나갈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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