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덤핑방지관세 5년 연장

기사내용 요약
무역위, 기재부 통보…7월21일 결정 예정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 조사 개시 공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부과된 2.30~11.04%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11일 '제43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최종 판단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원심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이 있었는데 디비메탈 등 3개사는 재심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해관계인 회의, 서면조사·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처 결정이 이루어졌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산소·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소음을 줄이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원료다.

국내시장 규모만 약 3000억원이며, 재심사대상 물품이 약 5%대(국내산 약 50%대)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를 종료할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생산설비 가동률 정상화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 현재 유럽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덤핑·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정했다.

이번 최종판정 결과는 오는 21일까지 기획재정부 부총리에게 통보된다. 이후 부총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오는 7월2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지난 1일 관보에 공고한 바 있다.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기업인 유니온이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으며, 증거자료를 제시해서다.

조사 참여를 원하는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공급국 정부,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는 무역위원회에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역위원회는 가방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마치인터내셔널이 국내기업 'A' 상대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방을 수입하는 것이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조사신청을 했고,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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