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폰 사용 '아침 점호 후~오후 9시' 추가 시범운영

7월부터 6개월간 시행…전체 병사 20% 대상
각 군별 2~3개 부대 대상 다양한 유형 시범운영
현 평일 18∼21시 가능…훈련병도 주말 1시간 시범운영
21시까지 소지 '중간형' 복무여건 개선 '긍정적'
병사 휴대전화 사용 관련 메뉴얼 마련 예정

[파이낸셜뉴스]

육군이 KCTC훈련 최초로 한국군 여단에 대대급 미군부대를 편성해 지난 3월 13일부터 FS/TIGER 한미 연합 KCTC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에서 15일 백석산여단전투단 장병들이 K808차륜형장갑차에서 하차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11일 국방부는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오후 9시로 늘릴 가능성을 놓고 올해 7~12월까지 6개월간 전체 병사의 20%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이 평일 기준 하루 3시간에서 4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군은 현재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평일엔 일과 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2년 6~12월까지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 등 다양한 유형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아침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소지하는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 휴대폰 사용 '아침 점호 후~오후 9시' 추가

'중간형'을 시행할 경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보완대책에는 경계근무,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 휴대전화 소지 제한 등이 포함됐다.

'최소형'은 기존 사용 시간에 '아침점호 이후∼오전 8시 30분'이 추가됐고, 자율형은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시범운영이 전체 병사의 5% 수준만을 대상으로 했고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에 대상 부대를 다양화해 '중간형' 시범운영을 6개월간 추가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식별하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 중인 병력관리 앱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앱을 병영생활 및 병력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도 올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공휴일에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한다"며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11일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