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개호 의원 "양파 가격 하락 수입조치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양파가격 안정을 이유로 추가 수입물량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1일 성명서를 통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실 제공

이개호 의원은 성명서에서 "올해 정부가 추진한 4차례의 양파수급 정책이 모두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정책이었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인건비 및 비료값 폭등으로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우리 양파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농민들이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5월 양파 수확 인건비는 지난 20년 평균 8만원에서 올해 15만원대로 90% 상승했고 비료값은 요소 파동이후 20kg기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양파의 본격 출하시기인 5월에 양파를 수입한 사례가 없다"며 "국산 양파물량이 크게 증가해 가격이 오히려 하락중인 지금, 수입 양파물량을 함께 시장에 풀 경우 가격 폭락이 현실화되고 우리 양파농가에 대한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양파 수입물량이 9만2천 톤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달하고 있어 추가 수입할 경우 우리 양파농가의 생존과 생산기반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하고 "정부가 농민에 대한 이익보호 의무를 천명한 헌법 123조 4항을 되새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율관세 수입물량 확대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2만645톤에서 4만645톤으로 2만 톤 확대하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양파에 대한 추가 수입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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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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