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풀고 치료비 지원은 유지…확진자 통계 주단위로 발표(종합)

'7일 격리' 의무→'5일 권고'로…의원·약국은 마스크 의무 해제
입국 후 PCR 권고 종료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치료·생활 지원은 감염병 등급 4급 하향 이후 축소

한산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PCR 검사를 하고 있다. 2023.5.11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내달 1일부터 경계로 내려가고, 격리 의무를 포함한 남아 있는 주요 방역 조치들이 대폭 완화된다.

1월 말 대부분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까지 권고로 전환되면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방역조치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11일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를 포함한 방역조치들이 조정되는데, 앞서 3월 말에 제시했던 3단계 로드맵 중 1·2단계를 통합해서 일상회복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다. 현재 '7일 격리 의무'가 내달부터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당초 계획에 있던 '5일 의무'로 단축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권고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취약집단 보호를 위해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강제적 의무는 없어지더라도 이들 기관·시설에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더욱 완화된다. 의원과 약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

대형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5.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시 현재는 취식은 허용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허용된다. 종사자들에게 부여되는 주 1회 선제검사 의무도 '필요시 시행'으로 완화한다.

국내 입국자가 입국 후 3일차에 받도록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된다.

격리 권고 전환을 포함한 방역 완화는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6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되면 단계 하향 이전에 시행을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의료 대응은 3월 말 제시했던 로드맵 계획대로 시행한다.

위기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만 유지한다.

코로나19 병상의 경우 현재 상시 지정병상과 한시 지정병상, 일반병상이 모두 동원되는데 앞으로는 한시 지정병상을 최소화하고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일일 확진자 100만명 발생에 대응하는 의료체계를 갖춘다는 목표로, 현재 706개인 상시병상을 확충해 3천500여개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병상 확충 과정에서 중증 또는 준중증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임산부·소아·투석환자 등의 수요도 충당하도록 고려하겠다고 정부는 전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발표되는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재난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 중심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발표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5.11 jjaeck9@yna.co.kr

예방접종, 치료제, 치료비, 생활지원·유급휴가, 방역물자 등 각종 정부 지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그대로 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하향하지 않고 현재의 2급을 유지한다. 치료비·입원비 등은 감염병 등급 조정 이후 축소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한두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프면 쉴 권리 등에 대해 범부처적 노력이 필요하며, 각 사업장도 제도화를 자체 시행할 준비를 해달라"고 밝혔다.

앞으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방역조치가 다시 선제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지 청장은 "만약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다시 선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당장은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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