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무산? "내년 총선 때 한번 봅시다"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미 통과 논란
'울산 산재 모병원' 닮은 꼴... 정치적 해석 분분

울산의료원 건립사업이 기재부 주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한 울산건강연대 등 울산 시민 사회단체들이 지난 10일 울산시청 동문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9일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무겁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의료체계 현실을 외면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병원이 한곳도 없는 울산에서 공공의료원 건립의 당위성과 타당성은 충분했다. 하지만 1년 6개월 전 설계비로 10억원까지 지원한 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로 발목을 잡고 나오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사정을 모를 리 없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위해 남겨 두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울산의료원 건립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 아니다. 의도적인 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근거도 없다. 울산의료원을 둘러싼 정치적 추측일 것이다. 다만 공공의료원 건립을 둘러싸고 울산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이 같은 분석의 토대가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 울산시장 선거가 코앞인 데 예타 불합격 통보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보름 가량 앞둔 5월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 대표)의 공약이던 '울산 산재 모병원(공공의료원)' 사업이 예타 조사에서 불합격한 사실이 발표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수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예타 평가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은 넘어가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고, 김 전 시장의 '울산 산재 모병원'은 6개월가량 지난 2019년 1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예타 조사에서 면제돼 건립이 확정됐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 대표) 지난 2019년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수사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문제가 이렇게 일단락된 뒤 1년 뒤인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 울산의료원' 건립이 빠르게 추진됐다.

때마침 대전의료원이 같은 이유로 예타 조사 면제가 결정되자 송철호 울산시장도 서둘러 울산의료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거부했다.

그러다가 2022년 6월 예정이었던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둔 2021년 12월 30일 정부가 울산의료원 설계비 명목으로 국비 10억원을 확정하면서 다시 불씨를 살렸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아니지만 미리 설계비까지 지원한 '타당성 재조사'로 전환된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선거용 논란이 일었지만 표면화 되지 않았다.

이후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김두겸 후보가 민주당 송철호 시장을 누르고 울산시장으로 당선됐고, 울산시의원 선거도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두 사례는 울산의 공공의료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미 통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지난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22대 총선 앞두고 울산의료원 타당성 조사 통과?

이들 사례와 연관 지어볼 때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내년 총선용으로 남겨 두었다는 시각도 충분히 나올 법하다.

일부에서는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타당성 재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는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시민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울산시가 이미 병상수를 기존 500석에서 350석으로 줄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등 대안 찾기에 나선 만큼 절차는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정계의 한 관계자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해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한 것을 볼 때 당정 간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울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울산의료원 건립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