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나라살림 54조원 적자…연간 재정적자 추정치 육박

올 1~3월 관리재정수지…연간 전망치인 58조원대 육박
올 3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1053조6000억원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올 들어 석 달간 세금 등이 덜 걷히면서 재정 적자가 54조원 쌓인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해당 적자는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에 육박하는 규모로 나라살림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올 1분기 각종 세금 등이 덜 걷히면서 재정 적자가 54조원 쌓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 연간 총 적자 전망치에 육박하는 액수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25조원 감소했다. 이 기간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24조원 줄어들며 87조1000억원을 기록한 게 주요 원인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국가가 걷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이 기간 7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세수 이연 및 기저효과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5조6000억원, 법인세도 6조8000억원 덜 걷혔다.

세외 수입도 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6000억원 적게 거둬졌다. 하지만 기금 수입이 50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6000억원 더 걷히면서 정부의 총수입 감소폭을 줄였다.

올 1분기 정부의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16조7000억원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 부분에서 5조1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기금 부문에서 11조6000억원이 각각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액이 8조3000억원 어치 불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로 여겨지는 관리재정수지가 54조원의 적자를 보며 그 폭이 8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앞서 전망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상치인 58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올 1월 7조3000억 흑자를 기록했던 관리재정수지는 2월 적자전환으로 돌아선 후 1분기 기준으로 적자를 나타냈다. 올 4월과 5월에도 법인세는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상반기 재정 적자 증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 3월 기준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는 2월보다 7조4000억원 줄어든 105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3월 국고채 상환 규모(24조8000억원)가 발행 규모(17조8000억원)를 넘어선 데 기인한 것이다. 지난해말과 비교하면 국가 채무는 20조2000억원 급증했다. 올 들어 4월까지의 국고채 발행 규모는 연간 총 발행 한도의 38%인 63조9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중장기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올 4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조9000억원 흑자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