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사태 주범 CFD 개인전문투자자 2만7584명…"금융위 무분별한 규제 완화 사태 키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우 의원실 제공>

최근 주가 조작에 악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액결제거래(CFD)를 거래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2만75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한 뒤, 이듬해 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세부방안을 공개하고 같은해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금융투자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인 CFD를 개인전문투자자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시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고객 이벤트 실시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해왔다.

당초 개인전문투자자 양산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예견된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