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 적자 54조, 석 달 만에 연간 전망치 93%

세수 감소 여파... 나랏빚은 소폭 감소

3월 들어 중앙정부 채무가 전월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분기 나라살림이 54조 원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예상한 연간 재정 적자 규모의 90%를 불과 석 달 만에 훌쩍 넘겨 버린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 동향’ 5월호를 보면, 1분기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54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올 한 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92.8%에 달하는 규모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8조5,000억 원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통상 흑자인 국민연금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 주도록 고안된 지표다.

적자 규모 확대는 국세수입 감소 여파다. 올 1분기 정부 총수입(145조4,000억 원)이 작년보다 25조 원 줄었는데, 세수 감소분만 24조 원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탓에 소득세가 7조1,000억 원 줄었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수출 부진으로 타격을 받은 법인세도 6조8,000억 원이 빠졌다. 법인세 분납이 지속되는 5월까지는 세수 흐름 반등 계기가 딱히 없을 전망이어서 적자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연말 세수가 올해 목표치(400조5,000억 원)에 최소 30조 원은 미달하리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그나마 같은 기간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종료 등으로 총지출(186조8,000억 원) 역시 1년 전보다 16조7,000억 원 감소한 덕에 적자폭이 얼마간 줄었다.

늘기만 하던 나랏빚은 정부 재정 긴축 기조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전월보다 7조4,000억 원 줄어든 1,053조6,000억 원이었다. 3월 중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 원)이 발행액(17조8,000억 원)을 초과하며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작년 말과 비교하면 석 달간 다시 20조2,000억 원 늘어난 터라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3월 3조 원 줄었던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월 들어 반등했다. 해외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등 중장기 성향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1조9,000억 원 늘어 보유 잔액이 190조 원대(191조8,000억 원)를 회복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63조9,000억 원)은 연간 총발행한도의 38% 수준이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