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거안정 총력 ‘전세피해지원 전담팀’ 신설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주거 안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을 신설했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담팀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 건축주택국 산하 실무팀 5명으로 구성해 지난 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앞서 4월 24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담팀 구성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신설된 전담팀은 피해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은 물론 단속강화, 실태조사, 피해자 심리상담 및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및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구·군과 협력해 민간 전문가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피해 실태조사 및 법률서비스 지원은 물론 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책을 확대 마련할 예정이다.

김봉철 시 건축주택국장은 “신설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지원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서 4월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기존에 주중에만 운영해온 센터를 주말까지 확대해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