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화이트리스트

지난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우리나라와 일본이 4년 만에 수출규제 빗장을 풀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선언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우대 심사국으로 통상적으로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를 포함한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양국은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바 있다. 냉랭했던 양국 관계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셈이다.

양국의 해빙 분위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섰다.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창양 장관과 실무진도 수출규제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위해 노력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아래 그룹 ‘가의 2’를 ‘가’로 통합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하는 것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던 일본 경제산업성도 호응했다. 양국 실무진은 지난달 8일 동안 집중적으로 실무 논의를 이어갔다. 양국 정상의 의지에 양국 실무진 회담 분위기도 부드러웠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양국 관계가 급격히 해빙되는 것이 성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만 이득을 본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진영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협력은 실보다 득이 크다. 양국관계 복원을 맞아 우리나라가 실리를 얻을 수 있는 후속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