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치소·교도소 이전 사상구·강서구 두고 공론화

안병윤 "입지선정위 구성, 합리적 결론 도출할 것"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 현대화 사업 관련 용역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시가 용역을 진행한 결과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와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를 해당 지역별로 이전하는 방안과 두 교정시설을 통합해 이전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구체적으로 구치소를 사상구 주례3동 엄광산 남쪽 8만㎡로 이전하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는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27만㎡로 이전하는 방안과 구치소·교도소· 보호관찰소를 모두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갈등 최소화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시는 위원회에서 도출한 모든 결과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 설계, 여론조사, 공청회 등 입지선정 과정의 관리, 입지선정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과의 소통 등 모든 입지 선정과정을 주관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달 중 입지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내달 중 1차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 8월쯤 최종 입지후보지 등 위원회 운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 발표까지 2~3개월 남은 가운데 기간 내 지역민의 반발을 잠재우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위원회가 법적인 근거와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객관적 시민공감과 적극적 참여로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리 대상지를 선정해 두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부시장은 "대상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대상지를 미리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의택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합리적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발전이라는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필요하면 위원회 선정작업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부산구치소(73년)와 부산교도소(77년)는 46~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 열악한 수용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수용으로 인한 배상판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수용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시는 2007년 화전동, 2012년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을 후보지로 제시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주민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