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혁신’ 들고 6년만에 돌아온 김관진

‘국방혁신위’ 위원으로 위촉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우리 군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하라면서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향후 국방혁신위에서 다룰 핵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국방혁신위는 향후 국방혁신 추진 관련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노무현 정부 합참의장, 이명박 정부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혁신위 위원으로 참여해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시절 도발원점 및 지휘세력 타격, 선 조치-후 보고 지침 등 북한에 대해 강경한 원칙 대응 기조를 줄곧 유지했다.

장관 집무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격식 4군단장 사진을 걸어놓았던 일이나 지휘서신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차수약제 사즉무감’(此讐若除 死則無憾·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을 인용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북한은 김 전 장관을 ‘잿빛 승냥이’, ‘첫 벌초대상’, ‘군사깡패’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으며, 인형을 만들어 화형식을 하고 사진을 붙인 표적지에 사격을 가하는가 하면 어린 학생들까지 ‘김관진 비난’ 대열에 동원하는 등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선 김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한 ‘군 댓글 공작’으로 1심 징역 2년 6개월, 2심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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