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대만대사관, ‘대만대표부’로”… 美 상하원 동시 법안 발의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대만대표부로 개명을”

사실상 대만 인정 ‘상징적 조치’…中반발 거셀 듯

차이잉원(왼쪽)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달 5일 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1979년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한 뒤 미국에서 처음 열린 양국간 최고위급 회동이다. 시미밸리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상·하원에서 대만의 주미 대사관 격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TECRO)의 명칭을 ‘대만 대표부’로 변경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대만 간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조치’여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존 커티스 의원과 민주당 소속 크리스 파파스 의원이 공동으로 이런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에게 TECRO의 명칭을 대만 대표부로 변경하는 협상을 TECRO와 시작하도록 지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루비오 “적대세력, 민주국가의 주권을 주장 못해”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강압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적대적인 세력이 민주국가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티스 의원도 “미국은 민주적 동맹들의 편에 서서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과 강압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우방국들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며 “오랜 친구이자 동맹국인 대만의 사실상의 대사관을 대만 대표부로 정확하게 명명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했다.

●TECRO, 표면상 연락사무소·사실상 대사관

TECRO는 미국 워싱턴DC에 있으며 표면상으로는 연락사무소이지만 비공식적인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대사관 역할을 한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대만대표부로 명명하는 조치가) 대만과의 단교 관계 회복을 수반하거나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함을 고려한 것이다.

●리투아니아 대만대표부 개관 때 중국 강력 반발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대표부’라는 명칭 자체를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과의 수교국인 리투아니아가 2021년 11월 수도 빌뉴스에 ‘주 리투아니아 대만대표부’라는 이름으로 대만의 공관 개관을 허용하자, 중국은 리투아니아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이후 벌어질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리투아니아 측에 있다”라고 위협한 바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다만, 이후 8월에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고, 지난달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 영토에서 첫 회동에 나서는 등 미국·대만 협력이 보다 강화되면서 법안 통과 환경이 보다 우호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 등 서방국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은 대만의 국제기구 활동도 공개 지지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1~30일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을 ‘옵서버’(참관인)로 참가시키자는 입장이고, 대만이 1971년 밀려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다만, 미국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이 ‘대만의 독립 시도’를 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변화들이 대만의 독립 인정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