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공직자재산등록에 가상자산 포함 입법'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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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는 11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 논란으로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 요구가 제기된 데 대해 공직자의 암호화폐를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등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등록될 수 있게 하고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포함될 수 있게 신속하게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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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선거법 협상,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돼야"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11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 논란으로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 요구가 제기된 데 대해 공직자의 암호화폐를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등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견을 보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선 일단 소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되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코인 논란으로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이 돼야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진지하게 논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등록될 수 있게 하고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포함될 수 있게 신속하게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지도부에서 결국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며 "16일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때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의 후속 대응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직역 간 갈등이 입법 전보다 더 커지고 있고 우려와 걱정이 있다"며 "여야가 관련 단체 의견을 더 수렴하고 소통하고 협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이후 의료 현장 갈등이 정말 심각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 과정이나 법안 처리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상관없이 조정을 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지하게 서로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직역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볼 문제라기보다 국민의 편에서 어떤 것이 더 보건과 의료 서비스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이 대선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일관되게 간호사들이 이야기하고 있기에 다시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편안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을 향해 "내년 4월 총선이 차질 없이 치러지려면 선거법 협상이 올해 상반기에는 마무리돼야 한다"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전원위원회를 한 만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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