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년간 개선된 제도·정책은 노동-산업-조세 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상공회의소가 윤석열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으로 노동부문이 꼽혔다. 산업과 조세부문도 1년 전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이 많았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11일 대한상의가 공개한 ‘윤석열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상의 회장의 66%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됐다고 답했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였고, ‘변화없다’는 응답도 28.8%에 달했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을 묻는 질문에 ‘노동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산업부문’(19.2%), ‘조세부문’(17.8%), ‘규제부문’(8.2%), ‘공정거래부문’(5.5%), ‘경제부문’(5.5%), ‘상생협력부문’(2.7%) 등 이었다.

상의는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큰 공감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복수응답)로는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 ‘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전국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도 ‘노동부문’(32.9%)을 많이 꼽았고, ‘규제부문’(21.9%), ‘경제부문’(16.4%), ‘조세부문’(9.6%), ‘공정거래부문’(4.1%), ‘상생협력부문’(1.4%) 등이 뒤를 이었다.

상의는 노동부문에 대해 추가개선 필요의견이 많은 이유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의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복수응답)으로는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의 혁신역량 발현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윤석열정부의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