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물가 전망 3.4% 하향…"근원물가 높아 긴축정책 필요"

KDI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전기요금 인상 예상보다 한차례 적어"
근원물가는 3.4→3.5%로 상향
"재정확대 지양하고 금리 동결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로 0.1%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소비 부진 완화로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 전망치는 올리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 거시정책 기조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왼쪽)과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사진=KDI)

KDI는 1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로 지난 2월 전망치인 3.5%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월 전망에서는 전기요금을 올해 1월, 4월, 7월, 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연간 50원 가량 인상 할 것을 전제로 했는데 4월에 인상을 안했다”며 전망치 하향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전망치는 2월 전망치인 3.4%에서 3.5%로 0.1%포인트 올렸다.

실제 최근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1월(5.2%) △2월(4.9%) △3월(4.2%) △4월(3.7%)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는 1월 4.1%이후 3개월 연속 4.0%를 유지하고 있다.

정 실장은 “작년에 올랐던 유가 등이 시차를 두고 공공요금에 반영되고 있다”며 “전기료,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근원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을 고려해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 물가도 기존 전망치(3.3%)보다 높은 3.4%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올해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조적인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현재의 긴축적 통화·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하 있다고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 정 실장은 “경기 부진은 주로 수출 위축에 따른 것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완화되고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추가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했다. 통화정책 역시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올해는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정책 방양에 대해서는 경기부양 보단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세수 여건 악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예산에 비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경상정장률이 올해 예산상 전망치인 4.5%를 하회해 세수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국세수입도 3월까지 21.7%로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인 만큼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총수입은 올해 예산(625조7000억원)대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기존 예산사업 중 우선순위나 효율성이 낮은 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체계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며 “향후 인구고령화 등의 재정소요를 고려했을때 재정준칙 도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