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1년 규제해소 성과…739건 빗장 풀었다

중기옴부즈만, 총 2830건 접수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확대 성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규제혁신 의지를 나타내는 '모래주머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총 739건의 규제 해소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지금까지 총 2830건의 규제·애로 과제가 접수됐고, 이중 739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시정은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고,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었다. 수용불가는 610건이었다.

옴부즈만 측은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분야와 혁신 활동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애로 해소를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전기자전거 모터의 최대출력을 350W에서 500W로 상향 새로운 전기자전거 시장이 창출되는 효과를 거뒀고, 해외기술 연수생의 통역요원의 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했다.

또, 전국 243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불합리한 규정을 상당수 개선했다. 특히 모범음식점이 연 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일부 지자체의 규정이 대부분 해소됐고,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도 개선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옴부즈만이 해당 부처와 오랜 기간 개선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풀리지 않았던 규제도 크게 해소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별로 다르게 해달라는 현장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대표적 사례. 현행 법령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도에 상관없이 정기검사 주기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내용이었다.

마당부지 확장, 주차공간 확보 등을 위한 소규모 부지확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해달라는 규제도 해소됐다. 바다(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규정도 이번 정부에서 크게 완화됐다.

이밖에도 드론 전용 운송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건의도 가속도가 붙었다. 국토부는 드론 배송서비스를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옴부즈만 건의를 지난해 4월 접수한 뒤, 같은 해 6월 국무조정실 주재의 ‘신산업규제 개선안 발표’에서 드론을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 정부 들어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 정부부처, 기관의 협조로 지난 정부 성과를 크게 뛰어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규제 해소를 위해 올해도 뛰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