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지난 1년간 규제개선 739건 성과…올해도 달린다"

소규모 부지확장·드론운송 등 고질규제 등 다수 해소
새정부 출범후 가속도…"규제 개선 의지·기간협조 주효"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새정부 출범 1년간 283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처리해 7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내시정 822건 △정책건의 △136건 △부처 장기검토 회신은 229건 등이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옴부즈만 규제 개선은 신산업 등 혁신 활동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전기자전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모터 최대 출력을 350W에서 500W로 높이고 해외기술 연수생 통역요원 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한 게 대표적이다.

이외 융복합 제품군의 직접생산 확인요건은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관련 애로 사항을 해소했다.

모범음식점이 연 5% 이상 가격 인상시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일부 지자체 규정,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의 융자 대상 제외 규정을 개선했다.

정기 간담회는 지역 기업 및 주력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 중이다. 대표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각 도시의 주력 특화산업 관련 애로를 듣는 자리로 내실화했다.

오랜 기간 협의됐지만 풀리지 않던 규제도 해소했다. 2017년부터 제기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별로 다르게 해달라는 건의를 지난해 해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위험도가 낮은 취급사업장 5000여 곳에 대해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마당부지 확장,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소규모 부지확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해달라는 규제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건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선을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경미한 건축물의 증축이나 기존 대지면적의 10% 이내 대지확장은 심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다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관련 규정도 완화하는데 성공했다. 설비 설치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권리자의 범위가 어촌계장부터 주민자치협의회장까지 지나치게 넓어 애로가 있었다.

드론 운송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은 새정부 출범후 가속도가 붙었다. 국토부는 관련 건의를 지난해 4월 접수한 후 국무조정실 주재의 '신산업규제 개선안 발표'에서 드론을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강력한 규제 개선 의지와 정부부처 및 기관 협조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은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규제 해소를 위해 올해도 뛸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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