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엄정대처해 달라"..尹정부 1년, 재계가 요구한 1순위 과제

대한상의, 전국 73개 상의 회장 설문
10명 중 7명 "지난 1년 기업환경 개선"

[파이낸셜뉴스] 재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기업세제, 첨단산업 등 미래 대비 제도와 정책이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부문이 가장 많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취임 1주년을 맞아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업 관련 제도·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인식'을 조사해 11일 발표했다. 상의 회장 10명 중 7명(65.7%)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은 '노동부문(41.1%)'이 꼽혔다. 이어 산업부문(19.2%)과 조세부문(17.8%)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문 체감이 큰 이유로는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등이 기업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로는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 △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가 꼽혔다. 이어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의 혁신역량 발현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도 '노동부문'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가장 개선된 분야이면서도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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