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KDI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안돼…물가 고려 현 수준 금리 유지"

KDI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재정수지 적자 축소 필요"
韓성장률 1.8%→1.5%로 하향 조정…"기준금리 동결해야"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는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KDI 제공) ⓒ News1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통화 정책은 물가 상승세가 목표인 2%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천소라 KDI 전망총괄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경기가 안 좋은 것이 대부분 반도체 등 수출에 많이 집중돼 있고 사실 내수 부분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면 주로 내수 부양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의 필요성은 크지 않고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예산은 이미 지난해에 확정됐는데 그 정도(경기 부양책)로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에 대해선 "전망대로 경제가 진행된다면 올해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동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 2023.5.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다음은 정 실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고 보나. ▶올해 경제 성장률은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고 특히 상반기는 1%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까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이 대부분 반도체 등 수출에 많이 집중돼 있고 사실 내수 부분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면 주로 내수 부양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의 필요성은 크지 않고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 2023년 예산은 이미 지난해에 확정됐는데 그 정도로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KDI의 입장인가. ▶전망대로 경제가 진행된다면 올해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현재의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경제 전망의 위험 요인으로 반도체 부진과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를 꼽았다.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현재 전망인 1.5%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 ▶반도체나 중국 경기 회복이 저희 생각과 다르게 간다면 당연히 1.5%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를테면 반도체 경기가 저희의 가정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이다.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1.5%가 아니라 1%대 초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KDI는 올해 2~3분기에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 수정 전망치(1.5%)에 반도체 경기 전망도 반영됐나. ▶다 포함을 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가 이날 발표한 1.5% 수치다.

-반도체 부진 외에도 상반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하나. 아니면 예상과 비슷한가. ▶2월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되는 것은 하반기 정도로 생각했고 상반기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 지금도 그 부분은 비슷하게 가고 있다. 다만 반도체가 부진하면서 중국 쪽이 조금 안 좋아져 있는 모습이다. 현재 중국 리오프닝이 국내 서비스업에는 많이 반영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리오프닝 효과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클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이유를 뭐라고 보나. ▶1분기 실적치와 4월 실적치를 봤을 때 반도체 경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갔다.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걸 소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크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은 예상과 비슷한가. ▶2월 전망 때는 전기 요금이 1·4·7·10월 4차례에 걸쳐 연간 52원 인상하는 걸 전제로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4월에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3분기와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에 인상하는 스케줄로 다시 잡았다. 이미 2분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는 전기 요금이 2분기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 전기 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가 조금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가 164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가 294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분도 반영이 된 것인가. ▶KDI도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100억달러 적자, 특히 상품수지 적자는 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하반기 중국 리오프닝,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이 반영되면서 연간 상품수지는 61억달러 흑자, 경상수지는 164억원 흑자를 전망했다.

-지난해 KDI를 포함한 정부 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를 '상저하고'로 관측했다. 하반기에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회복 폭 자체는 불확실해진 것인가. ▶하반기 회복을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회복하는 정도일 것이다. 평균적인 수준이 있다고 했을 때 상반기는 그것보다 아주 밑에 있는 것이고 하반기는 여전히 밑에 있지만 그 폭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다. '상저하고'라고 하지만 하반기 경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하반기에도 경기가 안 좋을 것이나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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