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윤석열 정부 1년간 '규제 739건' 손봤다

기사내용 요약
새정부 출범 후 2830건 규제·애로 처리

[서울=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윤석열 정부 출범인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5월3일까지 총 283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처리하고 이 중 7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시정은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다.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으로 나타났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분야와 혁신 활동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애로 해소를 추진했다. 전기자전거 모터의 최대출력을 350W에서 500W로 높였다. 해외기술 연수생의 통역요원의 조건도 완화했다. 융복합 제품군의 직접생산 확인요건은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불합리한 규정을 상당수 개선했다.

특히 모범음식점이 연 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일부 지자체의 규정이 대부분 해소됐다.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도 개선됐다.

옴부즈만이 해당 부처와 오랜 기간 개선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풀리지 않았던 규제도 풀렸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별로 다르게 해달라는 건의가 새정부 출범 이후 해소됐다.

마당부지 확장, 주차공간 확보 등을 위한 소규모 부지확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해달라는 규제도 새정부에서 개선됐다. 바다(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규정도 이번 정부에서 완화됐다.

드론 전용 운송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건의는 새정부 출범 후 가속도가 붙었다. 드론 배송서비스를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옴부즈만 건의를 지난해 4월 접수한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6월 국무조정실 주재의 신산업규제 개선안 발표에서 드론을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옴부즈만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올해도 해소를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정부기관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애로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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