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년…재계 "노동부문 정책 추가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계는 기업세제, 첨단산업 등 미래 대비 제도·정책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문은 '노동'이 1순위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국내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상의 회장 66%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개선됐다'고 답했으며,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가장 개선된 부문은 '노동'(4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산업'(19.2%), '조세'(17.8%) 등의 순이었다.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도 '노동'(32.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규제'(21.9%), '경제'(16.4%)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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