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동결조차 어렵다는 한전… 당정 “국민눈높이 외면” 폭발

■ 정부 ‘한전 자구방안’ 반려
당정 “임금 삭감해야 할 판에
동결도 못 한다고 하니 황당”
방만경영 탓 천문학적 적자
대통령실 ‘고통분담’ 재촉구

오는 12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이 기간에만 5조 원대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9일 서울 중구 한전 서울본부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적자누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자구안을 돌려보낸 것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고통이 명확한데도 정작 한전은 ‘고통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천문학적인 적자 규모에도 임금 삭감은커녕 ‘임금 동결’ 제안조차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한전 노동조합에 대해서 한전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11일 정부 관계자는 “한전이 제출한 자구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안”이라며 “임원 성과급 반납과 같은 뻔한 일회성 자구책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여의도 남서울본부 등 보유 부동산 분할 매각, 3급 이상 간부의 임금 인상분 반납 및 임금동결 등 ‘20조 원+α’ 규모의 자구책을 제출했지만, 한전 임직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4급 이하 임금에 대해선 사실상 별다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정은 한국전력 전 직원이 한전 경영정상화 때까지 임금 동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의 임금 동결은 물가인상률에 연동해 임금을 자동적으로 인상하는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을 수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전 노조는 당정의 이러한 제안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초 한전 임금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임금 삭감은커녕 임금 동결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한전 노조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전은 노조가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해 ‘단 전 직원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자구책에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이 기간에만 5조 원대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승일 한전 사장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떠안는 만큼 한전 직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1·2월 누계 기준 ㎾h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소폭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곧 전체 물가 인상을 압박하고 국민 경제활동을 위축하는 만큼 상당한 여론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전의 부채가 전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공기업으로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곧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김윤희·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