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정과제 성과 박차… 소극행정 간부 등 ‘인사태풍 오나’ 초긴장

‘소주성’ 기재부 · ‘집값’ 국토부
국정기조 안맞춘 공무원 비상
한상혁 방통위장 면직절차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 발언 직후 곧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교체를 단행한 것을 두고 관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산업부와 환경부를 콕 집어 비판한 후 곧바로 차관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이다. 관가에서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인사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나 4대강 사업 복원과 같은 ‘이념적 환경정책’에 공직자로서의 원칙을 훼손하며 몰입한 간부, 그리고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 정부 각 부처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등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그대로 남아 새 정부 국정운영 추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솎아내야 한다” “새 국정 기조를 맞추지 않으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질책한 후 곧바로 산업부 차관이 교체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부처에선 작년 정권 교체 이후 실·국장 간부급에 대한 경질성 인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이들로 인해 정권 초반 정책 동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산업부의 경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한국전력공사의 부실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점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 역시 지난 정부에서 환경운동가들이 정책에 개입해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보 철거 사업 등에 대한 개선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뒤늦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여주보 공업용수 취수 현장을 방문하는 등 최근 4대강 보 활용 일정에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 방문부터 최근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지시했지만, 환경부가 만족스러운 대안을 제시 못 한 이유도 이전 정부에 경도된 간부들 탓이란 얘기가 나온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다른 부처들도 긴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집중한 인사들이 이른바 ‘살생부’에 올랐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통계조작’을 통해 소주성 정책의 문제를 덮으려 했던 담당자들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당시 무리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부동산 공시가격 왜곡 등에 개입하며 원칙에 벗어난 업무수행을 한 인사들이 거론된다. 이념적 정책의 문제점을 알고도 부역했다는 지적을 받는 인사들이 이들 부처 내부에서 회자되는 분위기다. 종편 방송사 재승인 점수 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례처럼 이전 정부 인사들이 부처장으로 앉아 있는 곳의 공무원들도 이번 윤 대통령 발언에 좌불안석이다.

개각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부 부처 장관은 현장 행보를 통해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공개 브리핑·현장 방문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K-콘텐츠 투자협력 등 윤 대통령의 최근 방미 성과 후속 조치 등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박정민·정철순·박동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