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 위기단계↓…백신은?
정부가 약 3년4개월 만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했다. 이에 따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조치는 6월1일부터 완화하고, 매일 공개되던 신규 확진 통계도 주단위로 전환된다. 다만 정부에서 일괄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하는 치료제‧백신 등 지원체계는 당분간 유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유전자 증폭)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고, 남아있던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평가받는다. 엔데믹(Endemic)이란 독감이나 결핵처럼 특정 감염질환이 지역의 풍토병으로 굳어진 상태를 뜻한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배경은?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높은 면역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외 상황도 안정돼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인접국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신규확진 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과 학교 등의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부과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대면면회에서 입소자와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권고 전환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 정부 지원 체계는 당분간 유지
정부에서 일괄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된 치료제‧백신과 치료비 등 정부 지원체계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된다.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과 생활지원·유급휴가비 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곳으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상담과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된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이뤄진다.
매일 공개됐던 코로나19 신규확진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된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재난위기 총괄 체계도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중심으로 전환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전문가 반응은?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해제 등 이번 정부의 완화조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남중 서울대학교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료적으로 중환자실 여력도 있어 대응이 가능하고 중환자실이 차기 시작하고 사망자가 늘면 다시 복귀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도 “정부의 (방역완화) 방향은 예측이 됐던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다만 고위험군 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는 격리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나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체계를 속도감 있게 갖춰야 한다”며 “특히 고위험군과 취약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적극 투여하는 환경을 만들어 환자 발생 시 빠르게 진단·치료하는 환경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