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압박’ 수위 높이는 미… 세계최대 중국 태양광업체 압수수색

위구르 강제노동 명분으로 조사
기간시설 사이버공격 여부도 검토
미 의회, 대중 투자심의법안 발의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태양광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미군 등 주요기간 시설에 사용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중국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미 의회는 미국 핵심 산업의 대중국 투자 심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중국에 대해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전날 플로리다주 잭슨빌 및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진코솔라(晶科能源) 공장 및 판매법인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세계 최대의 태양광업체 중 하나인 진코솔라는 지난해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라 미국 세관 당국에 태양광 제품이 압류됐다가 수개월 만인 올해 다시 통관이 재개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에서 수출된 태양광 제품 등은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미국 수입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 당국은 주요 기간시설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해군, 해안경비대, 전력망 등에 컴퓨터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록웰 오토메이션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 에러 복구나 업데이트 작업을 담당하는 시설을 설치했는데, 현지 중국인 직원들이 전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입수할 수 있다는 것. 당국은 록웰 오토메이션이 중국에 시설을 설치한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의회도 대중 압박에 동참했다. 빌 패스크렐(민주·뉴저지), 로사 디라우로(민주·코네티컷),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국가핵심역량보호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인공지능(AI)·자동차 제조 등 미국의 핵심산업 공급망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투자에 대한 범정부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6월 2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국빈 방문을 확정 지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과 인도 간의 깊고 긴밀한 파트너십과 따뜻한 유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미국 투자 등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에 지난해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 1조2810억 달러 중 미국의 유치 비중이 24.9%를 차지, 14.1%인 중국을 크게 앞섰다고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