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적자 ‘54조’… 올 전망치 90% 넘어서

부동산 거래 · 법인세 등 감소
국세수입 전년동기대비 -24조
5월초 수출도 10% 넘게 줄어

올해 1분기에만 나라 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나며 벌써 올 한해 예상적자 규모(58조 원)의 90%를 넘어섰다. 5월 1∼10일 수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떨어지면서 올해 누적 무역적자도 300억 달러(약 39조5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조 원 감소한 수준이다. 1분기 국세수입이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 원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소득세가 7조1000억 원 줄어든 가운데 법인세도 6조8000억 원 감소했다. 1분기 정부 총지출은 1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3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8조5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90%를 넘어선 수준이다. 올 들어 단 3개월 만에 전망치에 육박할 만큼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의미다.

수출 역시 7개월 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4억8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이달 초순까지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이에 무역수지도 14개월 넘게 적자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 규모는 300억 달러에 육박했다.

박정민·전세원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