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저율관세 양파 수입 즉각 중단해야"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양파농가 현실 고려 안 해"

전국 최대 양파ㆍ마늘 주산지인 전남 무안군은 수확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무안군 제공)/뉴스1

(영광=뉴스1) 박영래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물가안정을 빌미로 저율관세 양파수입 물량 확대 조치를 정부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저율관세 양파수입물량을 2만645톤에서 4만645톤으로 2만톤 확대하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양파에 대한 추가 수입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양파 재배 농민들을 죽이는 수입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저율관세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올해 정부가 추진한 4차례의 양파수급 정책이 모두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정책이었다"면서 "이같은 조치가 인건비와 비료값 폭등으로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양파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5월 양파 수확 인건비는 2020년 평균 8만원에서 올해 15만원대로 90% 상승했고 비료값은 요소파동 이후 20㎏기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폭등했다.

또한 양파 본격 출하시기인 5월에 양파를 수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국산 양파물량이 크게 증가해 가격이 오히려 하락중인 현 상황에서 수입양파 물량을 함께 시장에 풀 경우 가격폭락이 현실화되고 우리 양파농가에 대한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양파 수입물량이 9만2000톤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달하고 있어 추가 수입할 경우 우리 양파농가의 생존과 생산기반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yr2003@news1.kr